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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로운세상
상속을 거부한 유산으로 사회운동 지원 기금 만들기
아래와 같은 것을 상상해보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시까지의 교육비와 기본적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유산 상속 거부 캠페인을 한다고 쳐보자.

상속을 거부한 유산은, 말 그대로 법적인 상속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자가 받으므로 의미가 없다. - 공적 기금에 전액 기부하게 된다. 이 기금은, 기부한 사람들의 의사를 우선 반영해서 진보 단체나 사회복지기관등에 기명으로 후원 내지 기부할 수 있다. 또는 진보 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생계를 해결해주는 '생계지원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는 단체의 다른 활동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오로지 인건비(활동가 생활비)로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예전에 Kongsatang님과 논쟁 이 벌어진 주제이지만, 사회활동가들을 불안정하고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삶으로 방관하는 것은 방관자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실현될 수 있다. 문제는 가진자들의 결단이다.



*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상속거부가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picketline님이 지적했다시피, 단지 상속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타당한 지적이고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by 새로운세상 | 2009/11/06 18:46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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